경상북도 공고 제2020-766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의 점검기관 명부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0. 4. 1.(수) ~ 4. 20.(월)

❍ 공고장소 : 경상북도 및 시․군, 관련협회 홈페이지

2. 모집분야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등 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모집

3. 신청자격(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경상북도에 등록한 기관(업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4. 신청기간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4. 10.(금) ~ 4. 20.(월)

❍ 접 수 처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aizz1978@korea.kr)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로 우송하되 마감일 도착분만 유효합니다.

※ 보내실곳 :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담당자(황성욱) 앞

∙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이며, 메일을 보내신 후 본인이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중복 등록 가능

❍ 기술인력(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및 장비 보유 현황

❍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 기관에 한함)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이 가능하며, 점검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점검자는 교육이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교육 미이수 기관(업체)도 명부 등록이 가능하나, 추후 교육 이수하여야 시·군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릅니다.

❍ 문의처 :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054-880-4017, 황성욱 주무관)

붙임 :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요건

3. 건축물관리점검자의 자격‧교육 요건.  끝

[붙임 1]

■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자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등록 요건	기술인력 총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자본금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경상북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진단 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의사항		1.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작성 유의사항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한 등록번호 작성 등록증 사본 ( 예: 2020-경상북도-건축사사무소-0000호) 2.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5.1.)이후 등록요건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접수된 신청서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로 대체되므로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거짓 또는 잘못 작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향후 모집시기에 재등록 요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점검기관 등록		□		신청인에게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점검분야 등록 요건이 될 경우 중복 체크 가능함

〔예 시〕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기술인력(작성 예시)

	인원	성명	자격	직무분야	비고
총계	6명
건축사, 특급기술인	2명	김○○ 이○○	건축사 특급기술인	건축사 건축구조
건축사보, 고급기술인	1명	박○○	건축사보	건축사보
중급기술인	2명	최○○ 정○○	중급기술인 중급기술인	건축시공 건축구조
초급기술인	1명	강○○	초급기술인	건축구조

붙임 : 증빙자료(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등록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장비 보유 현황(작성 예시)

장비 보유 목록	구비여부 (갯수)	비고
망원경	( 개)
균열폭 측정기	( 개)
레이저 거리측정기	( 개)
열화상카메라	( 개)
전자내시경	( 개)
측량기(수준,각도 측정용)	( 개)
기타	( 개)	기타장비 내역 기재

붙임 : 증빙사진

[붙임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건축물관리법시행령(안) 제19조제1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기관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자본금		해당없음
2. 기술 인력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3. 장비		가. 육안검사 :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나. 레이저 거리측정기 다. 열화상카메라 라. 전자내시경 마. 측량기[수준(水準)․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1. 자본금		1억 이상
2. 기술 인력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2명 이상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50% 이상)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건축 직무분야 60% 이상)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이상
3. 장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공통 및 건축분야)

비고

1)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붙임 3]

점검자의 자격기준(건축물관리법시행령(안) 제21조제1항 관련)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보조원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 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안전진단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것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비고

1) 점검책임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을 준용한다.   단, 건축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중 에서 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건축물관리법시행령(안) 제21조제3항 관련)

구분	점검자	교육·훈련의 종류	교육 시간	교육 방법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점검책임자	일반교육(최초)	35시간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점검보조원	일반교육(최초)	7시간
	점검책임자 및 점검보조원	보수교육 (갱신)	7시간
안전진단	점검책임자 및 점검보조원	일반교육(최초) -기초교육 -심화교육	70시간 -기초35시간 -심화35시간
		보수교육(갱신)	14시간

비고

1)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별표29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축반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